법령 호적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4, 2016. 6. 30.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|